5.16 군사정변의 전개과정과 군부독재의 신호탄

1. 5.16 군사정변과 군정



(1) 5.16군사정변의 발발

가) 정군운동과 쿠데타의 발발

•내부 요인 : 군내 정치지향적 성향의 일부 군인세력 형성 → 육사 8기생을 중심으로 한 일부 영관급 장교들은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반발로 3차례(1950년대 말 / 1960년 5월 / 1961년 4월)에 걸쳐 쿠데타를 시도 : 승진정체, 정군운동의 실패

•외부 요인 : 1950년대에 빈번했던 제3세계 국가의 군사쿠데타

•장면정부의 경제개발을 위한 20만명의 군 감축 발표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 감행 → 박정희 소장과 육사 8기생을 중심으로 한 약 3,500여 명의 군인이 정부 장악

•초기 미국 정부는 장면 정권 지지 성명 발표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의 잠적 → 장면 총리의 잠적 → 윤보선의 애매한 태도로 미국 정부의 쿠데타 진압 시도 실패

나) 국내외 반응

•5.16 세력은 정부 장악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조직 → 의장에 장도영, 부의장에 박정희

•일부 지식인들의 지지성명 발표 : 민족주의적 성향의 쿠데타로 인식

•미국은 최초 쿠데타의 주동자인 박정희의 정치적 성향에 의구심을 품고 신중한 태도 → 쿠데타 세력이 철저한 반공세력임을 확인 후에 군사정권 인정

•1961년 11월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방미 당시 조속한 민정이양을 조건으로 미국과 관계정상화



(1) 군정과 권력기구

가) 정치권력 재편

•중앙정보부의 창설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을 공포

•정치활동정화법 제정

•재건동지회를 중심으로 한 김종필의 민주공화당(공화당) 창당 작업 준비

나) 사회경제정책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시행

•화폐개혁 : 지하자금을 끌어내기 위한 정책

•농어촌고리채 정리





1.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일국교 정상화



(1) 지역통합전략의 현실화

•1950년대 중반이후 냉전은 군사적 대립에서 정치, 경제적 대립으로 변모 → 제3세계의 경제발전을 둘러싼 체제간의 우월성 경쟁

•미국의 경기후퇴와 국제수지 악화로 우방 국가들의 경제적 측면의 책임분담 요청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지역통합전략 추진

•한국은 냉전체제기 최전방 전진기지 역할

•군사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정 필요 → 경제성장을 통해 목표 달성





(1) 한일국교 정상화

•1공화국 후반부터 미국의 경제원조가 차관원조로 전환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도입이라는 명목 아래 한일회담 진행

•김종필 – 오히라 비밀 회담 진행

•청구권 자금을 통해 경제개발계획 수행 → 포항제철 건설

•한국경제의 대일종속적 구조 형성

•독도영유권 분쟁과 ‘위안부’ 문제의 회피

•정부는 회담시작부터 만3개월이 안되는 기간동안 회담 타결, 조인, 비준을 수행

•국내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회일반의 극력한 항쟁 발생 → 한일 굴욕외교 반대 투쟁 → 1964년 6.3 항쟁



(1) 베트남 파병

•베트남 전쟁의 원인

- 1961년 11월 박정희의 방미 : 케네디와의 회담에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의견 피력

- 린든 존슨의 집권과 ‘더 많은 깃발(more flag)’정책 추진

- 주한미군의 베트남 전쟁 투입 예상 → 주한미군 병력 유지 필요

- 미국의 요청 → 에 따른 보은 차원의 파병

- 세계적 차원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공헌

- 한일협정으로 인한 국내 여론 악화 → 여론 환기의 필요성 대두



•베트남 전쟁 특수

- 주베트남 미국대사관 전문(1967년 10월 31일) FRUS 1964~1968, Vol.28

험프리 : 한국 정부의 북에 대한 보복 행동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정일권 : (이에 대한 대답 없이) 한국 정부가 요청한 구축함 세 대 중 두 대에 대한 원조가 상원에서 부결됐다고 들었다. 전투부대 추가 파병 이야기가 나오면 야당이 이 문제를 들고나올 것이다. 반침투 전순을 위한 레이더와 통신수단을 언제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가?

험프리 : 만약 우리가 지원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한국의 정규군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정일권 : (놀라서 한발 물러서며) 주한미군의 계속된 주둔에 감사한다. 지프나 트럭 같은 운송수단의 지원을 원한다.

험프리 : 전투병의 추가 파병을 원한다. 그러나 존슨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 그건 그렇고, 남한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돌발행동을 할 것인가? 대통령에게 미국의 뜻을 전해달라.

정일권 : (이에 대한 답변 없이) 한국의 수출을 좀 도와달라.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장벽이 너무 높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싸우고 온 군인들 중 실업자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트남에 파견될 수 있도록 해달라.

험프리 : 지금 웨스트모얼랜드 장군이 검토 중이다. 베트남에서 새로 정부가 들어서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채명신 장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