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국제개발협력 동향

환경과 국제개발협력 동향

UN주도 “세계환경의 날”제정
정의 :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함양과 실천의 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
내용 :
‘세계 환경의 날’인 6월5일에 의미를 두었으며,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 의 개막일을 기념한 것임.

‘UN 인간환경회의’는 인류최초의 세계적인 환경회의로서
113개 국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UN 인간환경 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환경의 날’ 제정 및 유엔환경계획(UNEP) 창설 등을 건의
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음.


민간주도“지구의 날”제정
정의 : 매년 4월 22일 지구환경 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환경 보호의 날
내용 :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미국 상원의원 게이로드 넬슨이 주창
하였고 1972년에는 113개국 대표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여
‘지구는 하나’라는 주제로 환경보전 활동에 유기적인 협조를
다짐하는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음.

OECD 개발원조위원회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선진공여국들이 환경을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1997년부터 도입된 환경마커와 UN의 세가지 리우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식별하기 위해 개발된 리우마커가 있다.
- 2010년부터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을 보고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아래 4가지 환경마커로 구성된다.
①생물다양성 ②기후변화 완화 ③사막화방지 ④기후변화 적응


세계은행

세계은행은 1970년대부터 환경이슈를 개발사업의 중요한 요소로
도입한 최초의 다자 공여기관이다.

2012년 세계은행은 기후변화, 도시화 등 새로 부상한 이슈를 해결
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전략(2012~2022)인 ‘모두를 위한 녹색,
청정, 복원력 있는 세계’를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2001년의 환경전략문서에 대해 지적된 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여, 환경세이프가이드를 개선하고 환경주류화를 강조한다.
- 2001년 환경분야 차관은 15억달러로 전체지원의 8.4%차지한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2008년 8월,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젼으로 선포
하고, 2012년 12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loval Green Growth
Institute : GGGI)가 국제기구로 출범시켰다.

GGGI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
을 촉진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성장을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전략을 개발한다.
- 녹색성장 계획과 이행 지원을 위한 가치사슬
(녹색영향평가, 섹터별 전략 및 계획, 프로젝트설계 및 재원조달)



환경과 발전에 관한 보고서
‘환경과 발전에 관한 보고서(1987년, WCED)

- 노르웨이 ‘그로 브른틀란트’ 수상, 세계적인 환경정책 의제채택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구해온 경제발전 방식과
정책결정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

-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음.


기후변화와 관련 국제협약
목표 : 인간이 기후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에서
대기중 온실가스를 안정화시키는 것임.
국제규범 : 기후변화 협약(UNFCCC,1992년)과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1997년)
내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진국의 리더쉽 요구
- 2008-2012년 기간동안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한다는 목표치 설정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88년에
시작되었고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규범을 요구함



선진국과 개도국 환경정책 차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구환경을 파괴하지 않거나 혹은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해야 함.
- 선진국측 : 생태체계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추구
- 개도국측 : 가난과 기근 등이 없는 상태의 지속 가능한 발전 희망

지속가능한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하는 측면이 있음.
- 선진국 :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은 발전과정에서 이미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했지만 환경보호를 주장
- 개발도상국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그에 따른 경제적 희생은 감수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환경문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호 연관성이 있음.

환경주류화
정의 :
- 국제사회의 주요 개발이슈인 빈곤, 교육, 보건, 분쟁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는 범분야(Cross-cutting)
이슈로 간주되어 통합화되는 과정을 ‘환경주류화’라고 한다.
내용 :
- OECD/DAC는 환경주류화를 위한 주요 통합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EIA)와 전략적 환경평가(SEA)를 제시하였다.

** 환경영향평가(EIA) : 비교적 단기적,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적용
** 전략적 환경평가(SEA) :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을 가진 정책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1901년이후 전 세계의 연평균 온도는 0.74'C정도 상승했다.
이와 같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지목하였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이 시작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완화와 적응으로 분류된다.
** 완화 :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의 발생원을
줄이고, 흡수원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적응 : 기후영향에 대하여 자연 또는 인간 시스템이 적응하는
메커니즘으로 기후예측,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저감방안, 수자원 관리 등이 적응활동의 예이다.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지속가능 발전은 경제성장, 환경보호 및 사회정의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 개념은 1987년에 발간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1992년 UN환경개발회의(UNCED)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삼고, 리우선언과 의제21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관련업무를 총괄
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2006년 제1차 국가지속 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발표
-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2011년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경제,환경,사회)


우리나라 녹색성장 국가전략 개요
수립연도 : 2009년
주안점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환경
구성 :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 50대 실천과제
주요내용
- 전략1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 전략2 : 신성장 동력 창출
**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 전략3 : 삶의 질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 생활의 녹색혁명


지구를 살리는 3단계 실천방안
1단계 : 음식물 낭비를 줄입니다.
- 장 볼땐 장보기 목록과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닙니다.
- 전 세계 10억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지만 매년 생산
되는 식량의 1/3이 버려지고 있음.
2단계 : 에너지 낭비를 줄입니다.
- 사용하지 않은 전기 코드는 뽑고, 겨울에는 실내온도를
낮추고 여름에는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합니다.
3단계 : 물 낭비를 줄입니다.
- 양치할 때는 컵에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빨래는 한번에
모아서 하며 샤워시간은 1분만 줄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사례연구

EACP 개요 및 추진배경
2008년 7월 일본 도쿄 G8 확대 정상회의에서 제안
- 5년간 (2008-2012)간 2억불 지원 약속, KOICA에서 사업수행
-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기후변화의 영향은 생태계와 인간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수자원, 농업과 식량안보,
인간건강과 거주, 생태적 재화에 영향을 끼침.

지속적으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속가능 성장은 녹색성장 패러
다임의 도입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음.



개발협력 패러다임 – 녹색성장
환경(Green)과 성장(Growth) 두 가지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중 파생되는 에너
지, 환경관련 기술, 산업에서 신기술을 발굴해내고 기존 산업과의 상호
융함을 시도해 신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2008년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을 국가 비젼으로 선포하고, 2009년 녹색
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켜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녹색성장위원회 :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 조율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임.


물 랜드마크 사업 : 빈곤국가의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물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에 동참하여 몽골, 아제르바이잔,
필리핀 등 3개국 대상으로 2015년까지 총810억원 ODA사업 수행
- 아제르바이잔 압쉐론 반도 재생 수자원 개발 중심의 물관련 복합사업

프로젝트 사업 : 5대 중점 지원분야별로 해당 파트너국가의 수요에
따라 해당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
- 스리랑카 500KW급 계통 연계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

기타 파트너쉽 사업 :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수행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지원 등




사업명 : 몽골 울란바타르시 도시폐기물 재활용시설 건립사업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3년(2009-2011), USD 3,500,000

사업대상지 : 몽골 울란바타르시 나랑 매립장

목적 :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동시에 폐기물 에너지화를
추진, 매립장 및 주변 환경개선과 매립지 수명연장 달성

주요내용 : 재활용 선별시설 및 RDF 제조시설 건립과 이를 운영
관리를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2008년 생물다양성협약의 제9차 당사국 총회(COP9)은 라이프웹
이니셔티브(LifeWeb)를 채택하였다.

선진공여국과 개발도상국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돕는 재정지원을 촉진한다.

2011~2013년에 독일이 지원한 라이프웹 프로젝트 현황
- 2013년 : 아마존 생물권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브라질 등)
- 2012년 : 맹그로브와 습지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파나마)


라오스의 태풍 복구과정의 재해경감
2011년 라오스를 강타한 태풍 하이마는 비엔티엔 지역에 7만 3천명
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1억7천4백만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끼침.

라오스 정부는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태풍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복구작업에 착수하였고, 도로, 관계시설 등 재해위험을 경감하였다.

2012년에 세계은행 지원현황
- 고질적인 도로망 문제 해결 : 국가도로망의 재해회복력 개선
- 기술표준, 재정매커니즘, 도로 배수 시설 및 경사면 안정화




환경분야 성과와 과제
환경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생성장연구소(GGGI)를 설립,
발족하였으며,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을 유치하는 등 글로벌
녹색성장을 의제화하고 리더쉽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온실가스 배출 증가추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
에너지 수요관리도 부족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재정투입 대비 실질
적 성과 창출은 미약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제
국제사회는 SDGs를 채택하면서, 다양한 섹터와 이해관계자가
진정한 개발을 위하여 개발협력에 참여해야 한다.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며, 선진국의 환경정책이
개발도상국 개발에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므로 환경을 주류화
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개발협력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전략적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국제기구
들이 이를 채택하여 활용하는 환경 세이프가드를 적극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