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형태, 전달체계

급여형태

	현금	현물, 서비스	증서	기회	권력
정의	현금(돈)	현물, 서비스	정부의 지불증표 소득지원의 형태	취학계층을 대상으로 진학, 취업, 진급 제공	수급자에게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장점	수급자의 효용극대 수급자의 선택자유 소비자의 주권강화 인간의 존엄성 존중 p/g운영비용의 최소화	용도와 지출억제로 목표효율성 제공 집단의 정치적 선호 물품평등주의에 따른 p/g 도입용이 규모의 경제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제공자의 서비스 질 경쟁 유도	불평등 완화	수급자에게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의 내용들이 결정되도록 함
단점	낮은 목표효율성 사회전체 효용감소	낙인발생 높은 p/g의 운영비용 수급자 선택의 자유제한	정치적 지지가 없음 목표효울성 감소	사회의 기득권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선호되는 인물참여자로 선택 기득권의 합리화 도구전락
예시	생계비, 장애수당 등	의료s, 교육, 주택, 음식, 직업훈련 등	전자바우처, 식품권	장애인 고용제도 기업의 사회공헌	학교 운영위원회, 노사정 위원회 등

4. 전달체계

• 사회복지 관련 급여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조직적 체계

• 담당주체 :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쳬계, 정부와 민간조직의 혼합체계, 민간조직

• 전달체계에 관한 논쟁 : 민영화 vs 영리화

1) 민영화

① 의미 : 전통적으로 공공영역에서 제공하여 오던 서비스를 민간기관으로 제공주체를 이양하여 서비스를 제공

예) 우리나라 출발 : 민간비영리 조직에 예산 지원방식이 최초부터 시작 → 매우 제한적인 의미

② 정책목표 : 공공영역의 서비스가 가지는 관료적 획일성과 폐쇄성에 의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자유

시장의 경쟁 논리를 도입하여 서비스 질의 향상과 재정의 효율성을 얻고자 하는 것

③ 전제

- 사회복지에 대한 높은 전문성

- 다수의 서비스 공급자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

① 기존 서비스 제공자 결정방식이 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특정의 사회복지기관에 전적으로 제공

하는 계약방식 → 실제 서비스의 전달이 얼마나 전문적, 효과적인지 평가할 방법이 없음

②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여 구축 → 민영화에 의한 경쟁체계가 수립될 수 있는 여건 미수립

2) 영리화

• 영리기관의 사회혁신서비스 제공자로 참여 : 학습바우처, 문화바우처 등

• Gilbert(1984)의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의 선택기준 제시

① 서비스의 표준화 정도가 하나의 선택기준이 됨

② 클라이언트의 능력이 중요한 기준

③ 서비스의 강제성

④ 규제적 환경의 정조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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